서대문구의회

제267회 정례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 2020.  11.  17. ]

재정건설위원회전문위원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2020.   11. 17

전문위원 이혜영

1. 회부경위

가. 의안번호 : 제267호

나. 제 출 자 : 서대문구청장

다. 제출년월일 : 2020. 10. 27.

라. 회부일자 : 2020.  10. 30.

2. 제안이유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거 기금의 명칭 및 용도 등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규정 신설 등의 정비를 통해 기금 운용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제명 변경 (안 제명)

나. 상위법 개정사항 반영 (안 제1조 ∼ 안 제3조)

- 근거법명 : (현행)「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개정)「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 기금명칭 : (현행)옥외광고정비기금 → (개정)옥외광고발전기금

- 기금용도 : 광고물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추가 등

다.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정비 (안 제5조)

- 위촉직 위원의 성별 및 민간전문가 비율 규정 추가, 연임 기준 명확화

라. 위원회의 회의, 제척·회피 등, 해촉 규정 신설

(안 제6조의2 ∼ 안 제6조의4)

마. 기금관리공무원 지정 규정 정비 (안 제10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6조의2,  제17조, 제20조, 제10조의3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2)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 별첨

3) 입법예고 : 2020. 9. 29. ∼ 2020. 10. 19.(20일)

4) 규제심사 및 위원회 협의 : 원안동의

5) 부패영향평가 : 개선권고(내용보완)

6) 성별영향평가 : 원안동의

5. 검토의견

가. 회부경위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2020. 10. 27에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의안번호 제267호로 제출되어, 2020. 10. 30.자로 재정건설위원회로 회부되었음.

나. 검토의견

□ 동 개정조례안은 기금의 설치 근거가 되는 상위법령의 제명과 내용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 기금운용을 위해 설치 운영 중인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과 회의에 대한 사항을 보완하며 기금운용 공무원의 회계관직을 지정 하는 등의 내용으로 자치법규 정비차원에서 제출되었음.

□ 먼저 동 조례안의 설치 근거가 되는 상위법인 현재「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은 그 제명이 개정 전 조례에 명시되어 있듯이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였으나, 2016년 1월 동법 목적조항의 내용이 “옥외광고물의 질적 향상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옥외광고물의 표시·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아름다운 경관과 미풍양속을 보존하고 공중(公衆)에 대한 위해(危害)를 방지하며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함”에서 “옥외광고물의 표시·설치 등에 관한 사항과 옥외광고물의 질적 향상을 위한 기반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옥외광고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이바지함”으로 개정하면서 제명이 바뀌고 기금의 명칭도 “옥외광고발전기금”으로 변경되었음.

“옥외광고정비기금”에서 “옥외광고발전기금”으로 기금명이 변경됨(약칭 옥외광고물법 제6조의2제1항)

따라서 이 법을 근거로 설치 된 동 조례안은 근거법의 목적조항이 변경됨에 따라  “제명”과 “기금명”을 변경한 제명 변경과 안 제1조의 내용은 정비사항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됨. 다만, 법이 제6조의2 제1항에서 기금의 설치 목적으로 “광고물 등의 정비와 옥외광고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옥외광고발전기금을 설치 운영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기금명만 변경하는 것이 아니라 기금 설치 목적도 함께 변경되어야 하는데 이에 대한 부분은 누락되어있어 이도 함께 개정되어져야 한다고 판단됨.

<수정 3단 대비표>

현행	개정안	수정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의2에 따라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옥외광고정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운용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의2에 따라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옥외광고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운용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의2에 따라 광고물 등의 정비와 옥외광고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옥외광고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운용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6조의2(옥외광고발전기금의 설치) ① 시·도지사 및 시장등은 광고물등의 정비와 옥외광고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옥외광고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한다

□ 기금의 재원을 개정하는 안 제2조는 약칭 규정에 대한 부분과 상위법 근거규정이 개정되어 반영하는 부분으로 큰 무리가 없어보이며, 기금의 용도를 개정하는 안 제3조의 경우도 상위법 제6조의2 제3항에 규정된 내용을 그대로 반영하는 것으로 별다른 특이 사항은 없어 보임.

□ 옥외광고발전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설치 구성하는 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안 제5조의 경우 먼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근거한 위촉직의 성별비율을 규정한 것과 의회 추천에 대한 정확한 표현, 그리고 민간전문가의 참여율 명시 등의 부분은 별다른 검토사항이 없어보임. 다만 연임에 대한 부분 중 위원의 임기가 2년이고 두차례까지 연임하면 총 6년이 되는 바 다른 위원회 연임 규정과의 형평, 구청장의 임기 등을 고려하여 한차례 연임하는 것도 고려해 볼만함.

□ 위원회의 기능을 명시한 안 제6조의 경우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3조제2항에서 심의위원회 심의사항에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이 규정되어 있어 이를 반영한 것이며, 위원회 회의 운영에 대해 새로운 조항으로 신설한 안 제6조의2에서 안 제6조의4까지는 회의에 대한 일반운영 원칙과 위원의 지위에 대한  부분, 그리고 해촉 등에 대한 규정으로 다른 위원회 운영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어보임. 오히려 이번 기회에 이렇게 조항을 신설하여 회의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부분을 신설한 것은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 기금관리공무원 지정을 한 안 제10조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제4조제1항을 반영한 것으로 자치법규 정비사항으로 판단됨.

□ 동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기존 조례의 미비사항을 보완하는 것으로 전체적으로 큰 문제점은 없어보이나, 기금설치 목적 규정을 반영하는 부분과 위원의 두 번 연임 규정에 대한 부분은 다소 검토가 필요해보이며, 다만 기금 설치근거인 상위법의 제명이 2016년 1월 개정되어 시행시기를 6개월 두었음에도 불구하고 동 조례안의 개정이 4년이 지난 현시점에서 개정안을 제출한 것은 자치법규 정비에 대한 집행부의 안일한 태도를 보여주는 것으로 향후 이런 상황이 재발되지 않도록 특히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임.

이상으로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계법령

□ 옥외광고물 등의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옥외광고발전기금의 설치) ① 시ㆍ도지사 및 시장등은 광고물등의 정비와 옥외광고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옥외광고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마련한다.

1. 제6조제4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중 시ㆍ도(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시ㆍ군ㆍ자치구에 배분되는 수익금

2. 제17조에 따른 수수료

3. 제20조에 따른 과태료

4. 제10조의3에 따른 이행강제금

5. 일반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6. 국가 또는 시ㆍ도로부터의 보조금

③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1. 옥외광고산업의 진흥

2. 광고물등의 정비ㆍ개선

3. 옥외광고사업자 등에 대한 교육 및 지원

4. 광고물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과 관련하여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자치구 조례로 용도를 정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사업

④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자치구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6. 1. 6.>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지방자치단체는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별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심의위원회를 통합하여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제8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제14조에 따른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3.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